[취재뒷담화] RG발급 지원액 늘리고도 노심초사하는 산업부

정부가 업황 회복세에도 여전히 수주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조선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또다시 돈다발을 풀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4일 발표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통해 중소조선사 대상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지원(보증) 금액을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키로 한 게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보완대책을 통해 늘어난 정부(무역보험공사) 보증금액 2000억원은 주로 70억원 이상 중형선박을 대상으로 지원될 예정인데, 산업부는 그간 중소조선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한 RG 수요를 수치 산정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무역보험공사와 시중은행이 함께 6개 중소조선사를 대상으로 2000억여원 규모의 패키지 보증상담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조선사들은 정부 보증금액 확대 조치가 RG 발급 원활화로 이어질지에 대해 여전히 의구심을 품는 분위기입니다. 한 중조조선사 관계자는 “RG발급 기관인 은행들이 수주 적정성보다는 배를 팔아 얼마를 벌지(수익성)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 보증금액이 늘었다고 은행들이 움직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산업부도 이번 보완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RG 수요 조사를 위해 여러 차례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이런저런 요청과 하소연을 들었던 터라 이 같은 중소조선사들의 부정적 분위기에 대해 어느 정도는 인지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까다롭게 구는 은행 대신 정부(산업부)가 직접 RG를 발급해달라는 요청도 제법 많았다고 합니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중소조선업계의 이 같은 요청을 다 들어주기도 그렇다고 마냥 무시하기도 어려운 난감하기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일단 이번 RG 발급 보증금액 확대조치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정부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RG를 보증해 조선사 파산 등에 따른 손실 위험도를 분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RG 발급 자체는 어디까지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상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조선 관련 대책이 나올 때마다 ‘관치금융’ 논란이 제기됐던 과거와 같이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에 RG 발급을 강제할 수 없는 고민의 일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대책이 어렵게 선박을 수주한 중소조선사들이 RG를 원활히 발급받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는 산업부의 기대감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