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 12개업체 ‘수사중’...관련사건 15건

지난달 1차 8개업체 9건 검찰송치
이달초 4개업체 6건 추가 송치

전남 여수국가산단 입주업체 등 12개 사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대행업체의 측정치 조작 혐의로 검찰이 수사중에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최근까지 여수국가산단을 비롯한 대기업 소속 공장 등 12개 사업체 관련사건 15건이 송치돼 수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달 대기오염물질 배출 및 측정 조작사건에 대한 내용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8개 업체의 불법 혐의 9건을 순천지청에 1차로 송치했었다. 이후 환경청은 이달 초 대기업이 포함된 4개 업체를 더해 6건의 혐의에 대해 추가 송치했다.

순천지청 관계자는 “영산강환경청의 송치에 따라 보강 등 수사가 진행 중이며, 현 상황에서 구체적 업체명을 밝힐 수는 없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혐의를 수사 중인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은 지난달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업체의 실명을 공개한 데 이어 몇몇 추가 조사 업체에 대한 2차 발표를 예고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언론에 “최대한 빨리 혐의를 확인해 추가로 송치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조사 대상 업체는 피의사실공표 규정에 따라 조사 마무리 및 검찰에 송치되기 전까지는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영산강유역청의 배출조작 기업 실명공개 기준에 대해 여수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측정치 조작 대기오염 불법배출 기업과 측정대행업체의 실명을 공개했으나 나머지 기업들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또 최근 이뤄진 2차 검찰 송치 과정에서 환경부는 공개 자료를 내지 않으면서 영산강환경청은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일 환경부장관 여수 간담회 당시 주승용 국회의원 역시 “기업들 압수수색을 해서 이번 적발을 했는데 어디가 걸렸는지 주민들이 모른다”며 현재 밝혀진 업체들만 문제가 아니라며 수사의뢰가 업체가 몇 개인지 묻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