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풀 꺾인 철강 보호무역주의…터키 이어 캐나다도 세이프가드 철회

지난해 3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 이후 전 세계로 확산 조짐을 보였던 철강 보호무역주의 바람이 올해 들어 한풀 꺾이는 모양새다. 특히 미국이 관세장벽을 높인 이후 유럽연합(EU)을 필두로 캐나다, 터키, 유라시아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명분 삼아 취했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제품이 잇달아 제외되면서 업계도 한시름 덜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캐나다 정부는 후판과 스테인리스 강선 두 개 품목에 대해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대상에서 한국산 제품을 제외했다. 지난달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을 세이프가드 최종조치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의 보호무역 조치로 자국 내 잉여물량 수입 증가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열연과 후판, 에너지용 강관 등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여왔다.

이에 앞서 터키 무역부도 이달 7일 관보를 통해 철강 세이프가드 조사를 조치 없이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터키 역시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및 EU 철강 세이프가드로 인해 잉여 물량이 유입돼 자국 철강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지만, 한국산 제품 수입에 따른 피해는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 업계는 연 6억달러 수준의 대(對)캐나다 철강재 수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 터키에 대해서도 연 8억5000만달러 수준의 수출이 가능해졌다.

정부와 업계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캐나다의 세이프가드 면제 조치와 터키의 조사 종료가 철강 보호무역주의 확대라는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수출시장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반전의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반색하는 분위기다. 그간 정부와 업계는 캐나다, 터키에 세이프가드 조치의 부당성과 발동 요건 미충족을 적극 어필하는 등 철강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특히 정부는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세이프가드 최종조치를 발동하며 관세장벽을 높여온 EU에 대해서도 국내로 수입되는 유럽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보복관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의사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업계는 캐나다·터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최종조치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 2월에도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구성해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EAEU 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부당성과 WTO 협정상의 발동 요건 미충족을 적극 설명한 바 있다.

한국철강협회는 13일 캐나다·터키의 한국산 제품 면제 및 조사종료 조치와 관련해 “지난해 미국의 철강 232조 조치 이후 EU, 캐나다, 터키 등으로 철강 보호무역조치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강업계와 정부의 긴밀한 공조로 세이프가드 및 반덤핑 조치에서 한국산이 제외되는 등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