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경제보복 조치에 강력 대응키로…“WTO 제소 등 모든 수단 동원”(2보)

홍남기 부총리 주재 긴급회의…성윤모 장관 "상식에 반하는 조치, 깊은 유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 점검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보복 칼을 꺼내든 일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관련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관련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를 통해 반도체와 TV·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고순도 불화수소, 리지스트 등 세 개 소재품목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사 전용이 용이한 ‘리스트 규제품’에 대한 수출관리 규정을 개정해 한국으로의 세 품목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오는 4일부터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지난해 10월말 우리나라 대법원이 전범기업(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일제강점기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경제산업성 측도 “수출관리 제도는 국제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구축되지만, 관계부처에서 검토한 결과 일한간 신뢰관계는 현저히 훼손됐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밝혀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배상판결과 무관치 않음을 자인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역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를 경제보복 조치로 규정하고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수출상황점검회의에 첨석해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라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춰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 장관은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성 장관에 따르면 이번 오사카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일단 WTO 제소를 포함해 국제법과 국내법 적용을 통해 가용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성 장관은 “오늘 오전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면밀히 점검했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께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