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제정책]SOC 23조2000억 투자?주택공급 확대로 경기 활성화 견인

정부는 내년 대규모 SOC사업과 주택공급 확대 등으로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부가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에는 SOC 분야에 23조2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관련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해 2020년에 6조원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국민수요 높은 생활SOC 투자를 2019년 8조원에서 2020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사비용 부담이 큰 복합화 사업의 경우 캠코 등을 통한 공공위탁개발을 접목해 재정여력이 취약한 지자체의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기반도 마련하고, 어촌·연안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징겨경기 활력 제고 차원에서 어촌뉴딜 신규 120개소 조기 착수에 나선다.

정부는 노후 SOC 개선에 총 5조5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노후 철도개량 1조6000억원,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등 상수도개량 9000억원, 노후 하수관리 정비 3000억원 등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나선다. 서울 중·소규모 4만호에 대해서는 순차적 사업승인 및 착공, 26만호는 지구계획 수립?지구지정 추진을 통해 조기 주택공급을 진행한다.

민간공동사업, 시공책임형CM을 통해 2020년 착공예정 8만2000호 중 1만호(약 2조원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3~7개월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다.

국유재산 토지개발사업 11곳 중 2020년 중 1곳의 착공을 추진하고, 사업지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직주근접형 청년·신호부부용 공공주택 500호 이상 추가 공급하고, 역세권 등 국유지 복합개발을 통해 1인가구 등에 대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노후 주거지 및 쇠퇴한 구도심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도시재생에 총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신규제도 활용 및 유휴 국유지 발굴 등을 통해 도시재생뉴딜에 향후 3년간 총 5조원 이상 투자 증대를 추진한다.

소규모 빈집 활용 주택정비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는 현행 1.5%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리를 1.2%로 인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