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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마스크 5부제’ 정책 만들며 사회주의 계획경제 왜 성공 어려운지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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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종 기자

승인 : 2020. 03. 06. 10:50

tbs라디오 출연..."국민 안전위해 정부 노력 중요하지만 배려하는 시민의식도 필요"
김상조 정책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이석종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이른바 ‘마스크5부제’ 시행과 관련해 “사회주의에 계획경제가 왜 성공하기 어려웠는가 하는 걸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마스크 공급은 계획경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140개의 생산 업체 상당 부분이 영세하고 생산 현황이나 원료 공급은 물론 그것이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를 두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고민을 해서 정말 고심해서 내놓은 것이 어제 발표된 대책”이라며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계획을 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것이 잘 작동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 주는, 그리고 우리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몇 시간씩 줄을 섰는데 그래도 그나마 2장이라도 사면 다행인데 사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쓰게 됐다”며 “한 주에 2장밖에 살 수 없고, 줄 서는 과정에서 감염될 수도 있으니까 줄 서기를 줄이기 위한 방편 중의 하나로 5부제를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마스크는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쓰거나 감염됐을지 모르는 호흡기 질환자, 기저질환이 있는 노약자 등이 주로 쓰셔야 한다”며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자제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김 실장은 “다른 사람을 배려해줘야 정작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서양에서는 ‘내가 독감에 걸렸을지 모르니 내게 가까이 오지 마라’라는 표시로 마스크를 쓴다”며 “그래서 미국이나 서구의 질병본부가 마스크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은 “대만도 마스크 공급이 부족했지만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마스크 공급 확대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 원자재인 MB 필터를 중국이 많이 생산하는 등 원자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로 근거 없는 소문을 꼽았다.

김 실장은 ‘중국에 마스크를 다 줘버려서 마스크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예로 들며 “지난달 26일 공적 판매 조치 시행 후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물건은 없다. 중국으로 보내는 마스크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근로자와 교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초반 중국 내 자동차 부품 공장의 가동이 여의치 않았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우리 정부가 중국 공장에 마스크를 보낸 것이 부품 생산 공장 조기 가동의 근본 원인이었다”라고 부연했다.
이석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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