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피의자 신상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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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공범 ‘부따’의 이름이 강훈이며, 나이는 2001년생 만 18세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신상정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0년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도입된 뒤 미성년자인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 4명이 참여해 다수결로 공개 여부를 결정했다. 위원들은 가족이나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 특히 인권 문제 등 강군의 신상을 공개했을 때 파생될 여러 문제점을 놓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 공개로 입게 될 인권 침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지만,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 방지 차원 등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강훈의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속해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등에 미뤄 범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심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강군은 박사방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씨에게 전달하는 등 일종의 ‘자금책’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군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구속된 상태이고, 17일 오전 8시쯤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에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