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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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주재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수급정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계획은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라 기존에 수립됐던 교원수급계획을 조정하고 포스트코로나 미래교육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추계 당시 226만명이었던 전국 초등학생 수는 지난해 3월말 현재 172만명으로 줄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추계 결과 초등학생 수가 당초 예상보다 현저히 급감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기존 교원수급계획의 2021~2024년 공립 초등학교 신규교원 채용규모를 일부 감축키로 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3916명으로 완료된 신규채용 초등교원 수를 매년 250명가량 감축해 2024년 3000명 내외 수준까지 줄일 계획이다.
다만 중등교원은 수급계획기간 중 학령인구 변화가 크지 않아 2018년 4월 발표했던 계획을 유지키로 했다. 2023~2024년의 신규 채용규모는 내년에 발표될 2020년 통계청 인구추계와 새로운 교원수급전망 모델에 따라 2022년에 수립할 교원수급계획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추겠다는 기존의 양적 목표 중심의 선진국 추격형 교원수급정책에서 벗어나 인구구조 변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미래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교원수급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상시적인 학교방역을 위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산정 및 과밀학급 해소, 초등학교 안심학년제, 고교학점제, 기초학력보장 등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수요를 반영한 ‘K-교육 선도형(가칭)’이라는 명칭의 새로운 교원수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새로운 교원수급 전망모델은 시도교육청, 교원단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2021년까지 만들 계획이며, 2022년 교원수급계획(2023~2027) 수립 시부터 적용하게 된다. 아울러 안정적 교원수급관리를 위해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연동해 2년마다 5년 단위 교원수급전망 수립의 법제화도 추진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국가교육회의와 연계해 미래교육체제에서 학교와 교원의 새로운 역할에 부합하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교육 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