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재활용시장 수익성 감소 장기화 대비 ‘긴급 지원대책‘ 추진

환경부는 3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및 유가하락으로부터 시작된 수거·선별·재활용업계의 수익성 감소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재생원료의 판매량은 환경부의 적체방지대책 등으로 지난해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판매단가의 지속 하락으로 업계의 수익성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kg)은 올해 .4월 760원에서 5월 700원, 7월 24일 이후 593원으로 떨어졌.다.

환경부는 현재 재활용시장 수익 악화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활한 수거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8월 중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환경부는 가격연동제 미적용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재활용품 계약단가 조정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3차 추경예산으로 전국 아파트 1만5000개 단지에 ’자원관리도우미‘ 9730여명을 배치해 올바른 분리배출 지원 및 홍보·캠페인 등을 통해 재활용불가품 및 이물질 혼입 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판매단가가 낮아 대부분 잔재물로 처리돼 부담이 큰 1회용 도시락, 계란판 등 ’페트재질 트레이류‘ 대상으로 8월부터 회수·선별지원금을 지급해 처리비용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올 하반기 기간동안 앞서 언급된 ‘자원관리도우미’ 사업을 통해 지역별 공공·민간 선별장에도 선별전 이물질 제거, 행정지원 인력 1082명을 배치·운용해 선별품질을 높이고 업체의 부담도 줄인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편성된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및 혁신설비 투자지원 등 약 1000억원 규모의 직접적인 자금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택배, 배달음식 등의 포장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지자체별 공공선별장 확대 운영계획도 수립해 재활용품의 수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시장 수익성 보전을 위해 단기적인 지원책을 8월중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며 “단 업체의 수익 악화를 근거로 국민불편을 담보삼아 행하는 집단 행동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