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내 안전보장, 노사 간 합의 대상 아닌 '절대'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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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용 안전보건공단은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올 상반기에 보였던 일련의 변화가 앞으로 산업안전과 직업병 등에 대한 국민의 권리·인식이 크게 바뀌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감염병 사태와 잇따른 대형 산재 사망사고 등을 겪으면서 안전의 일반화, 보건의 일반화가 촉진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음은 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역대 최장기록인 54일간의 장마가 끝나고 이제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옥외작업장 등 산업현장에서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가?
“이번 장미기간 이어진 집중호우처럼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염두에 둬야 할 사업장 내 제1의 대응원칙은 안전이 확실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무조건 피하라’는 것이다. 폭염 역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일단 폭염경보가 발생되면, 특히 직사광선 강도가 가장 강한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가능하면 야외작업을 피하는 것이 좋다. 다만 불가피하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물, 그늘, 휴식’이라는 3원칙을 지켜야 한다. 옥외작업장에서는 시원한 물과 그늘을 제공하고, 기온에 따른 작업시간 조정과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밖에도 맨홀과 같은 밀폐된 공간은 집중호우와 기온상승으로 미생물 증식이 활발해져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 충분한 환기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호흡용 보호구 없이 들어가서는 안된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감염 발생 이후 첫 산재인정 사례가 나오는 등 코로나19가 산업안전보건 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질병이나 건강은 개인적 문제로 보는 시각이 보편적이었다. 가령 지금까지는 사업장 내에서 한명이 결핵에 걸렸어도 산재로 보지 않았다. 반면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확진자는 신속하게 산재 인정을 받았다.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질병이나 건강이 더 이상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또다른) 감염병이 발생하면 정치·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 정책에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우선 당장 코로나19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에도 ‘디지털’과 ‘비대면’의 특징을 기반으로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공단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설계하고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5G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실용화해 산업현장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산업현장에서 이천·용인 물류창고 화재 등과 같은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하지 않은 기계·설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안전하지 않은 방법이나 부족한 인력으로 작업을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때처럼 용접과 같은 위험한 화기작업을 여러 가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다른 작업과 동시에 하거나 반드시 2인1조로 해야 할 작업을 (근로자 1인이) 단독으로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게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짧은 기간 동안 압축성장을 하면서 안전을 뒷전으로 미루다 보니 이 같은 잘못된 작업이 관행처럼 돼 버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재해예방 비용보다 재해로 인한 손실 비용이 적기 때문에 예방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사업장이 산재예방을 위해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최근 몇년간 우리나라는 이런저런 대형사고를 겪으며 안전에 있어 대변환의 시대를 맞고 있다. 안전예방에 대한 국민인식이 ‘안 해도 되는 것’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각 사업장은, 특히 노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잘 인식해야 한다. 사업주나 노동자 단체 등이 안전과 타협하는 순간 근로자의 생명은 위협받게 되고, 사업주에게는 즉각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 문제는 노사간 협의나 합의의 대상이 아닌 ‘절대’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노사가 안전에 관한한 강한 책임감과 절대적 인식을 갖고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는 완전함을 요구할 때 ‘안전하고 건강한 선진 일터’를 만들 수 있다. 우리 공단도 안전보건에 대한 시대적 변화와 새로운 인식이 산업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