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톤 미만 어선 대상 산업안전 지도점검 실시

해수부와 합동점검…내달 18일까지 약 한달간

부산해양경찰이 지난 2월 24일 부산 영도구 생도 북동방 4㎞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1.8톤급 어선에 대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부산해경

정부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에 대한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20톤 미만 어선의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재 사망사고가 주로 발생하는 전남 목포·여수, 경남 통영, 제주 등 4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달 24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약 한 달간 산업안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고용부와 해양수산부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최근 3년 이내에 사망사고가 발생했거나 산재 재발률이 높은 20톤 미만 소규모 어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집계된 산재 사망사고 135건 중 약 90%에 달하는 120건은 4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은 소규모 어선의 산업안전 위험 요소에 대한 지도와 선주의 자율개선 등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그동안 사실상 소규모 어선에 대한 지도점검이 없었던 현실을 고려해 이번 지도점검은 법 위반사항 적발을 통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등은 하지 않는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어선 산재사고는 선주들의 인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지도점검은 계도에 목적이 있으므로 선주들의 안전인식 제고와 자율 개선 노력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