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산안]민간 65조9000억·공공 26조 투자 확충

정부는 민간과 공공투자를 66조9000억원으로 늘려 경기 활력 제고에 나선다.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안’에 따르면 민간투자 지원을 28조3000억원에서 39조9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민간투자 마중물 정책자금을 올해 54조5000억원보다 18조4000억원으로 확대해 72조9000억원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재정은 26조4000억원에서 33조9000억원으로 약 7조원 가량 증가한다.

역동적 벤처생태계 조성을 위해 자금·사업화·인프라 등에 5조8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1조7000억원을 출자해 소외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버팀목펀드(3000억원) 등 3조7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이 대표적이다.

또한 첨단사업 기지화를 목표로 유턴기업·외투기업에 대한 보조금·인력·R&D 등 맞춤형 지원에 2000억원을 책정했다.

정부는 SOC 등 공공투자도 23조2000억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했다.

부산·울산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 도로·철도망 적기 준공, GTX·대구광역철도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개선 등에 9조2000억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거점형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3개소 확충에 95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도시문제 해결 프로젝트와 공공건출물 그린·제로에너지화에 1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도로·철도, 공항·항만, 수자원, 재난대응 등 4대 SOC 분야 디지털 관리시스템 구축에 2조4000억원을 책정했다.

15개 공항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 설치, 29개 무역항 디지털 관리체계 구축, 지방상수도 72% 스마트화, 급경사지 등 재해 고위험지역 510개소 조기 위험경보시스템 설치 등이다.

도로·철도·저수지 등 노후 기반시설에 대한 안전·재해예방투자도 올해 5조4000억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했다. 노후 교량·터널 개보수 등 1조7000억원, 노후 선로시설 개량 등 1조8000억원, 73개 국가하천 시설물 개보수 등 1조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