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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35조4808억원 규모의 2021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고용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30조5139억원보다 4조9669억원(16.3%) 늘어난 수준이다. 이 중 일반·특별회계가 7조973억원으로 2177억원(3.2%) 늘었고, 고용보험기금·산재보험기금 등 5개 기금의 지출규모는 28조3836억원으로 4조7492억원(20.1%) 증가한 규모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예산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안전한 일터 조성 등을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저소득층·청년지원, 구직자 생계·사회보험료 지원 등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에 13조3598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투입된다. 가장 큰 관심사안인 실업급여(구직급여)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고용충격에 따른 수급자 증가추세와 새롭게 지급대상에 포함된 예술인 지원분을 반영해 1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경우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고용보험 가입 이후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내년 예산에는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았다. 대신 사회보험료 관련 예산에는 특고 43만명과 예술인 3만5000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이 신규 반영됐다.
또한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근무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2606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을 양성하기 위한 ‘K-디지털 트레이닝’과 구직자 훈련 시 디지털·신기술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에 각각 1390억원, 200억원이 배정됐다.
고용부의 또다른 현안 중 하나인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에 따른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내년에도 45만명 수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 하에 1조1844억원을 편성했다.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 신규 지원키로 하고 각각 1조2018억원, 1조4017억원을 편성했다.
이 밖에 경기 이천·용인물류센터 화재 등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에 3634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던 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화재·폭발사고 예방시설 지속 지원에 14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