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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사람중심 농정’… ASF 방역·공익직불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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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9.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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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새로운 정책 틀 마련
농업인 보조금 공익직불제 도입
쌀 관세화율 513% 확정 등 빛나
"열정의 씨앗 결실 맺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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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느덧 취임 1주년을 맞이했다.

취임 직후 전대미문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 등 수많은 위기도 있었지만 농식품부 직원, 농축산업계 등과 함께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한 김현수 장관은 공익직불제 시행, 쌀 관세화율 513% 확정, 농업관측 방식의 변화 등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무엇보다 ‘김현수’ 이름 석자를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 시킨 계기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확산 차단 방역이다.

지난해 9월 16일 ASF의 국내 발생 공식 확인 후 경기 파주 등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국내 축산업계 기반 붕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었다.

이 순간 김현수 장관과 농식품부 직원들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특히 김 장관은 숙소로의 퇴근도 미루고 세종청사 집무실에서 거주하며 축산업계와 소통하며 선제적 ASF 차단방역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전국 지자체 ASF 방역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도축·사료·분뇨 등 축산관련 차량 이동 통제 등이다.

이 결과 ASF 국내 발생 23일만에 확산을 차단을 저지하며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전대미문의 ASF 위기를 극복한 김현수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농정개혁을 실천하는데 고삐를 조였다. 대표적으로 ‘공익직불제’이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농정정책이다.

바꿔 말해 농식품부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공들인 정책이다.

김현수 장관도 취임 후 ‘농가소득안정추진단(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별도 구성해 공익직불제 제반 내용을 준비하는데 만전을 기했고, 올해 5월 1일부터 공익직불제 전면 도입, 시행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김 장관은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공익직불정책과’로 정식 직제로 개편하며 향후 공익직불제의 안정적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다.

2015년부터 진행해 온 쌀 관세율 513% 확정, 양파·마늘 등 농산물 안정적 수급 관련 정책, 기존 전화 설문의 농업 관측 방식을 실측 데이터 기반으로 바꿔 선제적 생산량 조절을 가능하게 한 점도 김 장관의 성과로 꼽힌다.

‘농민, 농업, 농촌’만 생각하며 쉼 없이 달려온 지난 1년이 전반전이었다면 이제 후반전을 준비하고 있는 김 장관의 시선은 취임사에서 다짐한 ‘사람 중심 농정’으로 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직원들에게 보낸 취임 1주년 서한문에서 “농업·농촌은 지금 위험과 기회 그 사이에 놓여있다”고 밝힌 뒤 “지금까지 잘해 온 것처럼 열정의 씨앗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 직원 모두 미래 생명 창고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마음으로 위기와 변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자부심과 소명의식, 전문성을 기반으로 농업과 농촌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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