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박형철 “감찰 중단은 조국 지시”

박 전 비서관 "결정권은 당시 민정수석에 있어…감찰 결과·조치 충분히 설명"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은 조 전 장관의 지시였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조 전 장관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비서관은 이같이 진술했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경위에 대해 박 전 비서관은 “결정권은 민정수석(당시 조 전 장관)에게 있었고, 저는 민정수석에게 감찰 결과와 조치에 대한 의사를 충분히 말씀드린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또 “유 전 부시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돼 수사 의뢰나 감사원 이첩, 금융위 이첩 등 후속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은 재판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감찰 중 ‘조금만 더 기다려보라’고 말했고, 이후 조 전 장관이 자신을 불러 유 전 부시장이 사표를 내는 선에서 정리하기로 했다며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진술했다.

이후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하려는 이른바 ‘구명 운동’이 강하게 일어났고, 감찰 중단을 지시받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이 크게 낙담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이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