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도 지급대상 농가 8900여 농가를 확정하고 국비로 확보된 181억원 직불금을 1일부터 지급한다.
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해 작물간 형평성을 도모했고 단가도 향상됐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으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는 직불금이 감액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올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 등 6개 직불금 제도를 통합·개편해 작물간 형평성을 도모했고 단가도 향상됐다.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준수사항도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으며 준수사항을 미이행한 농가는 직불금이 감액된다.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농가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 소농직불금을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에게는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는 차등 단가를 적용한 ha당 100~205만원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