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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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3일 그간 별도 사업으로 발표·추진됐던 국가장학금,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을 종합한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분야별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다만 맞춤형 국가장학금 총 규모는 3조878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57억원 줄었다. 학령인구 감소 영향이 국가장학금 예산에 반영됐다는 게 교육부 측의 설명이다.
우선 저소득·중산층 이하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은 약 100만명에게 3조4831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희망 학생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학생 근로 장학사업’ 예산은 약 3579억원이 편성돼 약 12만명에게 지원된다.
분야별 선도 인재를 양성하고 저소득층 우수 고교생에게 해외유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우수학생 국가 장학사업’은 올해 4400명의 학생에게 378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경제상황이 곤란해진 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등록금의 10% 수준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하고, 더 많은 장학금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기당 근로한도도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지원 단가를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고,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을 전액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하는 대학에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Ⅱ 유형의 참여 조건도 개선한다. 고등교육 정책 및 대내외적 상황에 대응해 온 대학의 노력이 사업 참여의 제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진행된다. 2021학년도 입학생이나 지난해 11~12월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이 기간 내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