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전국 중소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패트롤 현장점검 본격 착수…추락방지 등 3대 안전조치 감독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해 11월 25일 대전시 유성구와 세종시 소재 중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시 패트롤점검을 하고 있다. /제공=고용노동부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높은 건설업 등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3일 산재 사고사망 예방을 위해 ‘패트롤(Patrol) 현장점검’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사업장을 불시에 방문해 추락위험 방지조치, 끼임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사업이다.

공단에 따르면 전체 산재 사망사고 중 추락·끼임으로 인한 비중은 2017년 48.5%, 2018년 50.3%, 2019년 53%를 기록하는 등 매년 높아지다 지난해 48.3%로 잠시 주춤하는 양상을 보였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점검횟수를 6만에서 7만회로 늘리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등 사업을 보다 강화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업의 경우 120억원 미만 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하고, 특히 사고사망이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핵심 고위험작업에 점검을 집중키로 했다. 제조업은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되, 컨베이어 등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공단은 50억원 미만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최대 300만원까지,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은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위험한 기계 교체와 노후된 위험공정 개선비용에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이 같은 지원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부 감독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사고사망을 감축하기 위해서는 패트롤 현장점검을 통해 건설업의 추락, 제조업의 끼임 등 핵심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도 병행해 현장에서 안전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