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에 맞춰 준비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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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경찰 사무는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로 분리된다. 자치경찰사무에는 생활안전과 교통, 실종, 가출,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의 지역주민과 밀접한수사사무 등이 포함된다. 자치경찰은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자치경찰사무는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관장하며 심의·의결을 통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이는 국가와 자치경찰의 완전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이원화 모델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만 인정하는 일원화 모델로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막고, 비용을 절감하는 형태이다.
한편 전국에서 자치경찰제를 가장 착실히 준비 중인 광역단체는 강원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문순 강원지사의 의지가 강해 김규현 강원경찰청장 등과 업무협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강원도가 전국에서 가장 빨리 자치경찰 체제를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원도 외 다른 시·도에서도 자치경찰제 준비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충남도는 자치행정국 내 자치경찰준비단을 신설했고, 전북도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추천위원회 구성 단계에 돌입했다. 경북도 또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사무기구 설립 등 준비 작업에 나섰다
이에 따라 준비단은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개정하고 앞으로 자치경찰이 맡을 사무 범위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수장이 없는 서울시와 부산시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더딘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4월 7일 새 시장을 뽑는 선거를 앞두고 있어 자치경찰 관련 공무원들이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와 부산시도 기본적인 준비 작업은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기획조정실 내 자치경찰제도팀과 자치경찰행정팀을 신설해 자치경찰위원회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돌입했다. 부산시는 부산시의회, 부산경찰청,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을 최근 발족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각 시·도와 긴밀히 협의해 7월에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의 치안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