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흐름 당기수지 3531억원↓…재정수지 감소폭 2.5조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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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건강보험 재정(현금흐름 기준)은 전년보다 3531억원 감소해 누적 적립금 17조4181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당기수지보다 감소폭이 2조4712억원 줄었고, 건강보험종합계획과 비교해 보면 당초 전망한 당기수지 대비 2조3744억원 축소된 수준이다. 이처럼 건보 당기수지가 안정적인 흐름으로 보인 것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보료 수입 증가율이 지출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둔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보 수입은 전년대비 5조4000억원(7.9%) 지출은 2조9000억원(4.1%) 증가했다. 수입은 2018~2019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됐기 때문에 코로나19 영향을 덜 받았지만, 보험료 경감과 징수율 하락으로 인해 증가율은 전년(9.6%)보다 1.7%포인트 둔화됐다.
지출 증가율은 전년도(13.8%)보다 9.1%포인트 낮아져 둔화폭이 더 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시 마스크 착용, 손씻기 등 개인위생관리가 생활화되면서 의료이용행태가 합리적으로 바뀌었고, 감기·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및 세균성 장감염·결막염 등 감염성 질환 중심으로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한 게 주된 요인으로 꼽혔다.
다만 건보공단은 코로나19에 따른 지출증가율 둔화요인에 응급 상황 시 적절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경우도 있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최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진흥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후 응급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39.6%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재정 불확실성과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재정관리를 실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합리적 지출관리를 위해 사법경찰직무법(특사경) 개정을 통해 사무장병원의 불법·부당청구를 근절하고, 의약품 및 보험급여 사후관리 강화,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등 지출효율화 자구노력을 확대키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서 건강보험제도를 지속·발전시키기 위해 보험자로서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매년 적정 수준의 준비금을 확보해 건강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