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만 3세 아동’ 전수조사 통해 학대 4건 확인

방임·신체학대 확인돼 부모와 분리 등 보호조치

지난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경찰서에서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부모가 말 없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3만5000여명에 달하는 만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가 4건의 학대사건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해 실시한 ‘만 3세 아동(2016년생) 소재·안전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학대 의심사례 5건 중 4건이 학대로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22일까지 총 3만4819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읍·면·동 주민센터의 담당 공무원이 아동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방문을 꺼리는 일부 가정은 아동과의 영상통화를 통해 상황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5명의 아동에 대한 학대의심 정황이 발견됐고, 이 중 4명이 실제 학대 사례로 드러났다. 방임이 2명, 신체적 학대가 1명, 두 가지 모두를 겪은 중복사례가 1명이었다.

복지부는 이 중 1명은 부모와 상담 후 원가정보호, 3명은 부모와 분리 조치했으며 해당 가정 및 아동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교육, 상담 등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소재와 안전 여부가 파악되지 않는 아동 8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년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을 선제적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중요한 의의”라며 “더 이상의 아동학대 피해가 없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