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업계·외국인 카지노업소도 특별고용지원 받는다

고용부, 2차 고용정책심의회서 유원시설 등 6개 업종 추가 지정
여행항공업, 관광숙박업 등 기존 8개 업종 지정기간도 1년 연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참석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코로나19 고용한파 업종에 대한 고용안정보장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업,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등 6개 업종이 정부의 특별고용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업종은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대상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 6개다.

이들 업종이 특별고용지원 대상에 추가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인데다 이를 회복하는데 상당기간 소요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영화업 등 6개 업종의 지난해 매출은 직전년도인 2019년에 비해 60~7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유원시설과 영화업이 각각 22.9%, 14.7%씩 크게 줄어드는 등 전 업종 모두 감소세를 보였다. 항공기부품 제조업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이 30.9%로 전체 평균(3.0%)의 10배를 상회했고, 카지노(30.4%), 유원시설(17.5%), 수련시설(16.1%), 노선버스(10.7%) 등도 3배 이상 높았다.

이들 업종의 산업생산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생산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지수인 산업생산지수는 유원시설·카지노(47), 영화(54), 노선버스(68) 모두 서비스업 평균(107)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또한 고용부는 이날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말까지 1년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당초 이들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지정기간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는 게 고용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추가되거나 지정기간이 연장된 14개 업종의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액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1명당 연 2천만원→3천만원),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부는 이들 업종에 대한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담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개정을 이달 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번에 연장 및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자칫 피해가 고착될 가능성이 높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큰 업종들”이라며 “앞으로도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루빨리 극복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