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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16개 사립대 종합감사 중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개교 이후 단 한 차례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 111곳 중 정원 6000명 이상의 대규모 16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앞서 교육부는 2019년 6월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 이들 16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종합감사가 실시된 대학은 경희대, 건양대, 서강대, 경동대, 부산외대 등 9곳이다. 이 중 연세대, 홍익대, 고려대, 동서대 등 4곳에 대해서는 감사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 9개 대학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부적정 건수는 모두 448건이다. 분야별로는 회계 분야가 148건(33%)으로 가장 많았고, 입시·학사 분야는 98건(22%)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조직·인사와 학술·연구 분야에서도 각각 92건(20%), 40건(9%)씩 적발됐다.
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를 부적절한 장소에서 분할 결재하거나 항공·숙박, 골프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많았다. 입시부정 사례로는 교직원 자녀 등 신입생 선발 과정 중 불공정 행위가 드러나거나 부당한 성적을 부여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전체 징계 사례(309명)를 유형별로 분석하면 입학 전형이나 성적 관련 문서 관리 부당이 85명(27%), 법인카드 사용 부당 33명(11%), 계약 규정 위반 32명(10%), 입시관리 26명(8%)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아직 종합감사가 실시되지 않은 가톨릭대, 명지대 등 대규모 사립대 7곳에 대해 올해 말까지 종합감사를 차질 없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16개 대학 외에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94개 사립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5년간 연간 19곳씩 감사를 실시하는 세부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사학혁신은 일부 사학의 문제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교육신뢰 회복의 출발이자 핵심일 수밖에 없다”며 “올해 말까지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정원 2000명 이상 대규모 사립대에 대한 감사를 완료하고, 내실있는 감사행정체계를 마련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더 높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