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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3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동의하지만 부동산 개발정보나 투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교원은 물론 전체 153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까지 재산을 공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부·여당은 지난 2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전체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의 추진을 확정·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교총은 “최근 LH 등 일부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감시해야 할 정부가 그 실패의 책임을 갓 입직한 교사부터 전체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재산공개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사기만 저하시키고 실효성도 없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교직사회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스승의 날 제자가 달아주는 카네이션 한 송이, 커피 한잔도 금지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전체 교원의 재산공개 추진은 외국에서조차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과도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총은 “전체 교원·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함으로써 허탈감과 사기 저하만 초래할 뿐”이라며 “갈수록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로 범죄에 악용되거나 재산 수준에 따른 교사 평판 등 교권침해 부작용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 전체를) LH 땅투기 사태로 들끓는 민심을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이냐”며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전교조는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이고 반드시 근절해야 하지만, 모든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효성 없는 꼬리자르기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교총 회장도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투기자로 전제하는 재산등록은 지나친 행정규제”라며 “보여주기식 방안보다는 차명투기 적발 등 실효성 있는 투기근절 방안을 마련하고, 재산등록은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세워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