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교육비 부담 낮춘다”…국가장학금 늘리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교육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소관과제 발표
청년 삶 개선 목적…기숙사·고졸취업 지원도 확대

지난 3일 서울 마포대교에서 2021등록금반환운동본부 관계자들이 등록금 반환 요구 10km 릴레이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을 지금보다 180만원 늘리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0.15%포인트 낮추는 등 교육비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숙사도 6000명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확충키로 했다.

여기에 저소득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학점은행제 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지원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이 같은 청년의 삶이 개선 내용을 담은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에는 청년정책 5대 분야인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에 걸쳐 교육부 소관 37개 과제가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대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520만원이었던 국가장학금 저소득층 지원을 내년 700만원으로 늘리고, 대학 입학금도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 학자금 대출금리를 현행 1.85%에서 1.7%로 낮추는 등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부담 완화도 병행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인하 외에 학부모 실직·폐업 시 (일반)학자금 상환을 유예하고, 사망·심신장애인이 됐을 경우 채무를 면제한다.

대학생 주거 부담완화 방안도 이번 시행계획에 담겼다. 다양한 유형의 대학생 기숙사를 6000명 규모로 더 확충하고, 기숙사비 현금 분할납부도 현행 33%에서 36%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카드납부 비율도 21%에서 24%로 확대된다.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비 지원도 늘어난다. 고졸청년의 후학습 장학금 지원은 지난해 7000명에서 올해 9000명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8000명의 저소득층 청년에게 35만원씩 지원했던 평생교육 바우처는 올해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될 전망이다.

고졸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과 기업현장교사에게는 각각 월 평균 60만원, 50만원의 수당이 지원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도 2025년까지 3만개 발굴키로 했다.

여기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 현행 4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늘어나고, 지난해 학교 현장에 517명이 배치됐던 취업지원관 수도 700명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이 밖에 신입생 정신건강 검사, 대학 내 인권센터 확충 등 대학(원)생의 복지지원과 권리보호도 추진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청년의 삶 변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효과성을 높일 것”이라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진로·취업과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