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기획부동산 수사 확대…394건·1566명 내사·수사”

몰수·추징 보전 부동산 240억원…70억원 추가 신청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기획부동산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확대했다고 19일 밝혔다/자료사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특수본에 따르면 이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은 394건·1566명에 달한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대상은 198건·868명, 기획부동산·부동산 불법 전매 등과 관련한 대상은 196건·698명이다. 투기 의심을 받는 고위공직자도 2명 늘었다.

최승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은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 백브리핑에 “지난달 말 특수본 규모를 770명에서 1560명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수사 대상을 기획부동산으로 넓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위 공직자는 전·현직 공무원 중 3급 이상으로 보면 된다”며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본이 기획부동산과 관련한 수사 대상자를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868명을 신분별로 살펴보면 △지방공무원 109명 △국가공무원 48명 △공공기관 직원 45명 △지방의원 40명 △지방자치단체장 11명 △국회의원 5명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 등 고위공직자 4명 등 이다. 이중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명이며, 48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투기 의혹 부동산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받아들인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240억원이다. 경찰이 추가로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해 검찰의 청구나 법원의 인용을 기다리는 부동산의 현재 시가는 약 70억원 상당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