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 혁신지원전략 발표…학자금대출제한 대학 18곳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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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 골자로 하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해 발표했다.
이번 지원 전략은 저출산 기조가 본격화된 2000년 이후 출생자들의 대학입학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데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목적에서 마련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4만58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비수도권 소재 대학의 미충원 인원은 3만458명, 전문대학은 2만4190명으로 각각 전체의 75.0%, 59.6%를 차지했다.
우선 교육부는 일반 재정지원 대상인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적정 규모화를 골자로 하는 대학별 자율혁신 계획을 내년 3월까지 수립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적정한 정원 내외 총량관리 계획을 세우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지원 전략에서 볼 수 있는 교육부의 기본방침은 유지 충원율이 좋지 못한 대학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유지 충원율은 대학이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말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에서 받은 자율혁신계획과 권역별 학생충원 현황 등을 고려해 내년 5월께 5개 권역별 기준 유지 충원율을 설정하고, 하반기부터 이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한 후 정원 감축을 권고키로 했다.
권역별로는 유지 충원율 미충족 대학의 30~50%가 정원감축 권고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상황이 양호한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도 신입생 모집·유지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만약 교육부의 정원감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또한 교육부는 이날 내년(2022학년도)에 적용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대학 284곳과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18곳의 명단도 함께 발표했다.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의 경우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이 50% 제한되는 Ⅰ유형 4년제 대학에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 등 2곳, Ⅰ유형 전문대는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 등 3곳이 지정됐다.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모두 100% 제한된 Ⅱ유형 4년제 대학은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7곳으로 나타났다. Ⅱ유형 전문대는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 등 6곳이 지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