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인사 확대에 뿔난 경찰직협…8월 3일 집단 삭발
일선 경찰 “관사·교통비 대책 없이 확대 땐 개인 부담”
일선 경찰 “관사·교통비 대책 없이 확대 땐 개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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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장윤기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순환인사 확대를 검토 중이다. 적용 계급과 대상 보직, 지역 범위, 순환 주기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일부 경찰관의 비위와 수사 지휘·감독 실패를 이유로 인사 대상을 일률적으로 넓히면 현장에 책임을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한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지역 유착을 막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문제 보직에 대한 분석 없이 계급만을 기준으로 순환시키면 징벌성 인사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수사 전문성과 가족 생활권을 함께 고려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직협은 순환인사 확대와 감찰 인력 증원에 대응하기 위해 '강제 순환인사 반대 등 경찰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전국 단위직협 대의원과 미가입 단위직협 회장 등 165명이 참석한 연석회의에서 투쟁위 구성을 의결했다.
투쟁위는 오는 3일 경찰청 정문 앞에서 출정식을 열고 민관기·가민수 공동위원장 등 전국 단위직협 회장 10명이 참여하는 삭발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이 정책 재검토를 위한 협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향후 집회마다 5∼10명씩 릴레이 삭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투쟁위는 "장윤기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전국 단위 강제 순환인사 확대를 중단해야 한다"며 "부패는 주소를 옮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일선에서는 주거와 교통, 가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찰서 소속 경위급 경찰관은 "관사나 교통비 지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부터 추진하면 비용과 불편을 개인에게 떠넘길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대화를 거부했다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경찰청은 현장 의견을 모아 전달하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직협에 설명했고, 대표들이 의견을 정리할 수 있도록 연석회의 장소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순환인사 확대 여부는 지난 27일 출범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에서도 논의될 전망이다.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은 개혁위는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과 조직적 문제를 첫 과제로 점검한다. 경찰청이 제시한 안건뿐 아니라 외부위원들이 직접 의제를 제안하고 현장 경찰관과 피해자 단체의 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순환인사에 대해 "장단점이 모두 있는 제도인 만큼 근무 여건과 전문성, 현장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은 "장윤기 사건은 장기 근무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며 "사건 보고와 지휘·감독, 수사정보 접근 통제, 제 식구 감싸기 여부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