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김창룡 경찰청장 “부동산 투기범죄 국민 분노…엄정 수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 집행"
"경찰권 남용 우려 불식…'인권경찰 비전' 국민 앞에 다짐"

김창룡 경찰청장이 5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국민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시아투데이DB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행안위 경찰청 국감에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범죄가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며 “경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법을 집행해 국민이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 수사, 아동학대 조기 발견, 일명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으로 각종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선제적으로 범죄 징후와 위험요소를 한 발 앞서 제거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종합적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며 “학대 위기아동 조기 발견,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도입,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여성 대상 범죄를 사전 차단하는 기반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장기화하는 코로나19로 국민의 일상과 치안 환경 또한 급변하고 있다”며 “전례 없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선제적·예방적으로 범죄 징후와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종합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개혁 이후 종결 사건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안팎의 통제장치를 강화해 경찰 수사의 공정성·책임성을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특히 올해 7월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지역별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며 주민 생활에 최적화한 활동을 선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청장은 내부 청렴을 위한 노력도 강조했다. “2032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청렴경찰 도약을 목표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반부패 대책을 마련하고 경찰권 남용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킬 ‘인권경찰 비전’도 국민 앞에 다짐했다”고 말했다. 특히 “제도가 바뀌고 조직이 달라져도 경찰활동의 지향점은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수호하고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오전 10시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착용한 마스크 문구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1시간 늦게 시작됐다. 이후에도 정회가 이뤄져 김 청장은 정오께 모두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