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다 징계 대상 경위 계급… 전체 징계율 40% 중반”

'경위 계급 경찰 조직 40% 차지…근무 기강 확립 촉구'
'초임 경위 교육과정 직무 연수 강화 해야'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계급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초급 간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경위 계급의 징계 건수가 전체 계급 대비 40%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아시아투데이/DB

서영교 행안위원장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계급별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의 초급 간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경위 계급의 징계 건수가 전체 계급 대비 40% 중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공무원 계급별 징계 현황을 보면, 경위 계급의 징계 건수는 △2019년 200건 △2020년 188건 △2021년 8월말 현재 130건으로 전체 징계의 절반 가까이 기록하고 있다.

경위 계급은 경찰공무원 11개 계급 중 8번째 계급으로, 비간부인 순경-경장-경사 바로 위 계급이자, 간부로 직무가 시작되는 계급이다. 주로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 부소장, 경찰서의 계장, 지방청의 실무자로 근무하고, 경찰대 졸업 또는 간부후보생 교육을 마치고 임용되거나 순경으로 경찰에 입직해 경장, 경사를 거쳐 승진하는 자리다.

한편 경찰공무원의 징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품위손상, 규율위반, 직무태만, 금품 및 향응수수 순으로 나타났다. 기강해이로 볼 수 있는 품위손상이나 규율위반이 전체 징계 대비 △2019년 79.8% △2020년 83.5% △2021년 8월 말 현재 8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각종 비위 행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도 △2019년 176명 △2020년 189명 △2021년 8월 말 현재 131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찰공무원 계급별 징계 현황/자료=경찰청

서 위원장은 “경위 직급은 2, 30대 초임 경찰관이거나 순경으로 입직해서 근무 경력 20년 정도의 베테랑 경위들이기에 기강해이에 해당하는 품위손상이나 규율위반의 징계가 많은 것은 그 자체로 조직의 근무 기강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국민과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국가 질서 유지 기능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경찰 조직은 더욱 기강을 바로 잡아 사회 안전 유지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