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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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도 아파트 단지 내 인적피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2728건·사망 및 중상자는 623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지역별 교통사고 건수는 △경기남부(717건) △서울(406건) △경기북부(238건) △대구(170건) △인천(168건)△부산(166건)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지역별 중대사고(사망 및 중상자) 피해자 수는 △경기남부(141명) △서울(117명) △경기북부(48명) △부산(47명) △경남(40명) △대구(38명) 순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소관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TS’)이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집계한 아파트 단지 내 중대사고 건수는 총 3건에 불과했다. TS는 교통안전법 개정(19.11)으로 작년 11월부터 단지 내 도로에서 발생한 중대 교통사고를 <교통안전정보관리시스템>에 집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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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관리자(관리사무소장 등)는 중대사고 발생 시 시·군·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은 이를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청이 집계한 작년도 사고현황에 비추어볼 때 TS의 단지 내 사고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내 사고 현황은 TS가 매년 실시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 점검’ 대상지를 선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어 아파트 관리주체 및 각 시·군·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홍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경찰청 못지않은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지자체의 참여 제고 및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