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 의원 “한국과 대만, 삼성과 TSMC 위해 공동 대응해야”

주한대만대표부 만나 반도체산업 압박 공동대응 제안

황중조 참사관, 조정훈 의원, 손벽홍 서기관(왼쪽부터)이 8일 주한대만대표부에서 만남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조정훈 의원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8일 주한대만대표부를 만나 반도체 기업의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구한 미국에 한국·대만 정부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주한대만대표부의 황중조 참사관을 만나 “TSMC와 삼성전자가 경쟁 관계에 있더라도 이 사안 만큼은 공통 관심사를 갖고 있을 것”이라며 “자국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정부와 국가가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황 참사관 역시 “삼성전자와 TSMC의 결정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 의원의 공동 대응 제안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만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아직 공식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TSMC에서 이미 ‘기밀 정보를 제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표명했고, 대만 정부도 TSMC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전했다.

TSMC 대만 2팹/제공=TSMC

조 의원은 지난 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국정감사에서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 TSMC를 포함한 반도체 기업에 영업 비밀을 요구한 데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태도를 질타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기술평가국은 지난달 24일 ‘반도체 공급망 위기에 대한 공개 의견 요청 알림’이라는 글을 관보에 게재하고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 대상 설문조사에 나섰다.

설문 내용을 보면 해당 회사가 제조 가능한 반도체 유형부터 제품별 월 매출 등까지 일일이 적게 하고 있다. 매출 상위에 있는 주력 제품에 대해서는 고객사 명단과 고객별 해당 제품 예상 매출과 비중뿐 아니라 현재 확보 중인 일별 재고 수준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형식은 ‘자발적 제출 요청’이지만 미국 정부가 45일 내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해 우리 기업들이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제공=삼성전자

지나 라이몬도 상무부 장관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강제적 조치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공급망에 관한 추가 정보를 업계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투명성을 높여 반도체 병목현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어디에서 문제가 생길지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도 조심스럽게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 이사회에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나 “최근 미국 상무부가 요구한 자료의 범위가 방대하고 영업비밀이 다수 포함돼있어 국내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