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노조 “수수료 인하 중단…총파업도 불사”

가맹점 수수료율 재산정을 앞두고 카드사 노동조합이 추가 인하를 반대하며 ‘결제 셧다운’을 포함한 총파업을 예고했다.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는 8일 서울 정동 사무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폐지하라”면서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유의미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율은 3년마다 재산정되는데, 금융당국은 이달 당점협의를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카드업계에선 올해도 카드 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카드사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카드산업과 카드 노동자들은 영업점 축소, 내부비용 통제에 따른 영업활동 위축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았다”면서 “소상공인 우대정책이라지만 카드 가맹점수수료와 적격 비용 재산정 제도로 영세 중소자영업자의 삶이 나아지지 못했고 카드산업과 연관 산업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엉터리 정책을 자행하는 동안 카드산업은 본업인 신용판매 부분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됐다”면서 “카드산업을 왜곡하고 시장 참여자를 고통의 수령으로 몰아넣는 제도를 폐지하고, 빅테크 기업에도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제도의 폐지와 함께 빅테크에 제공되는 특혜를 중단하고 동일규제 적용을 요구했다. 그동안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가 정부와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과 표심을 얻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는 동안 빅테크 기업들의 배만 불렸다는 주장이다.

노조는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10만 카드산업노동자들은 더는 금융위원회와 정치권이 실패한 정책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전산을 중단시켜 카드 결제를 막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