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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암호자산) 관련 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용자 보호와 새로운 산업의 활성화를 함께 도모할 수 있는 바람직한 법제화 방향을 함께 다룬다.
이날 세미나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 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암호자산의 규제 프레임워크와 핵심 이슈’ 주제로 황현철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는 ‘해외 입법 최신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 짚어보고, 고동원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암호자산 거래 규제의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유창하 법무법인 린 변호사, 정진명 단국대 법학과 교수,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이 주제에 관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2조 달러가 넘으며, 국내 투자자들만 8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제는 가상자산을 단순히 불확실한 미지의 투자대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를 통해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 마련과 더불어 투자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합리적 규제방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