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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은 유럽특허협약에 의해 설립돼 특허에 관한 심사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날 회의에서 두 청장은 인공지능, 영업방법(Business Method) 등 컴퓨터 또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발명(이하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해 두 기관의 심사기준과 사례를 비교·정리한 보고서를 회의 다음날(8일) 오전 9시 일반에게(한국특허청과 유럽 특허청 홈페이지에 한국어와 영어로 게재)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공개되는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두 청의 출원절차와 방법, 분아별 심사기준의 적용사례 등이 포함돼 있어 출원인들이 이 보고서를 참고할 경우, 출원 및 심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고서에는 컴퓨터 관련 발명에 관한 양 청간 심사기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체계적으로 정리돼 있어 향후 국제적으로 통일된 심사기준을 논의할 때,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두 청장은 향후 2년간의 중점협력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 헙력 추진계획에도 서명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 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공동연구 △심사관의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협력 △특허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방안 논의 등 다양한 내용이 반영돼있어 두 청간의 긴밀한 협력이 앞으로 지속될 전망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국제적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협력은 출원인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유럽 특허청과의 협력을 시작으로 다른 주요국 특허청들과의 교류를 점차 확대해 인공지능 등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