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후에도 정치적 영향력 보장하는 개헌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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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도통신은 28일 벨라루스 국영 델타통신을 인용해 전날 벨라루스 정부가 루카셴코 대통령의 지시로 현재 검토 중인 헌법개정안을 공표했다고 보도했다.
델타통신에 따르면 이번 개헌안의 핵심 골자는 벨라루스 권력구조 개편 내용이다.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은 동일 인물의 대통령 3연임을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현 루카셰코 대통령이 지난 1994년 처음 취임한 이후 3연임 금지 조항을 폐지하는 개헌을 통해 30년 가까이 장기집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지난해 8월 치러진 대선에서도 8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6연임에 성공한 루카셴코 대통령이 갑자기 3연임 금지 조항 부활 내용이 담긴 개헌안 추진을 지시한 것은 야권의 거센 저항 때문이다.
개표조작 등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야권의 저항시위가 이어지면서 정국 혼란이 가중되자 결국 취임 2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의회나 총리에게 나눠주는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문제는 3연임 금지 조항의 부활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도 개헌안에 함께 포함됐다는 점이다. 대통령이나 대통령(직) 경험자, 의회나 정부 등을 대표하는 1200명으로 구성하는 최고 국정 자문기구인 ‘전(全)벨라루스 국민회의’를 설치토록 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자문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등 대통령 경험자 신분으로 참여하게 되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퇴임 후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여기에 대통령 경험자에게 현직 재임 중 통치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안전장치도 추가적으로 포함시켰다.
이들 조항은 개헌이 이뤄질 경우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