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제로썸...혜택 받는 사람이 늘면 세수자 부담 늘어
빚의 돌려막기, 이제는 끊어야 중소기업 살리면 해결
빚의 돌려막기, 이제는 끊어야 중소기업 살리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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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봉꾼’에 ‘철부지’라는 소리를 듣기 딱 좋은 행태지만 역사는 카이사르를 위대한 황제로 기록한다. 향락을 위해서만 빚을 끌어쓴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당시 최고의 대중 스포츠인 전차경주 및 운동장 건립 외에도 복지 차원의 수도공사, 주택개선 등을 위해 사채까지 빌렸다. 천문학적인 부채에도 시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다.
카이사르의 빚쟁이 인생의 백미는 채권자들까지 자신을 지지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꼽힌다. 카이사르가 망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자들은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카이사르를 따르고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도 했다. 심지어 돈을 더 빌려주기까지 했다.
결국 그런 배포와 배짱 때문에 카이사르는 지중해, 아니 세계의 지배자가 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그로부터 200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 동양의 한 나라에 그의 정신을 따르는 정치인이 있다. 그것도 한 두 명이 아니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쓰이는 돈이면 다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이미 대선 레이스는 시작부터 ‘누가 더 많은 돈을 뿌리냐’로 흘러가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쓰려는 돈이 세금이라는 점이다.
카이사르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돈을 빌렸다. 나라의 곳간은 건들지 않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유력 대선후보들은 혈세를 건드리는데 거리낌이 없다. 카이사르도 감히 하지 않았던 행동에 ‘청출어람’이라고 불러야 할까?
더욱이 대한민국은 2000년전 로마와 같은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다. 미국, 중국과 같은 G2는 물론 러시아, 일본, 북한에 둘러쌓여 있고 그에 따른 불안과 변수가 가득하다. 상황이 이렇지만 후손들에게는 빚만 물려주고 있다.
실제 국무총리가 재정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뜻을 표했어도 정치인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초과 세수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막연한 얘기만 한다. 책임은 누가 지는데...
# 세금은 제로썸이다. 쓰이는 곳이 많아지거나 혜택 받는 사람이 늘면 국민들의 부담은 늘어난다. 이미 우리시대의 세금 부담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아이들까지 지금의 세금 부담을 져야하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세금은 정말로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이 확실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두 가지 선결과제를 안게 된다.
첫 번째 과제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를 선별하고 지수화 하는 등 맞춤형 지원으로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속절없이 쓰러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은 최대한 정확하고 빨리 진행돼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건강한 세수 확보다. 이를 위해선 기업들을 살려야 한다. 규제가 줄고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늘어난다면 세금은 당연히 늘어난다.
안타깝게도 현 정부 들어 기업들을 옭아매는 정책이 수도 없이 나왔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정책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게 엄청난 타격을 줬다. 당연히 이들이 쓰러지면 세수확보는 더욱 힘들어진다.
하지만 대선주자들은 건전한 재정을 만드는 일은 거들떠보지 않고 표만 생각한 현금살포에는 적극적이다. 해결책과는 정반대의 움직임이다.
# 지금도 수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사장과 직원들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다.
자살율 1위, 출생율 최저...안타깝고 부끄러운 타이틀이다. 하지만 미래의 국민들에게까지 부담을 지우는 것에 그 누구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심지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용돈 수당까지 지급됐다. 어린이의 소비할 권리와 합리적 경제교육을 위해서라고 말한다. 하지만 지금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짊어질 부담에 대해선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 이 사슬을 끊지 못한다면 빚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질 못하게 된다. 모두 정신차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