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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마쓰노 관방장관의 발언은 양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됐으니 동일본대지진 이후 10여년 간 식품 안전상의 이유로 꽁꽁 틀어막은 자국 수산물을 이제는 좀 사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 철폐는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한국에 조기 철폐를 계속 강하게 요구해 갈 생각”이라며 이 같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동일본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한 2011년 3월부터 지금까지 후쿠시마 인근 8개 지역의 수산물과 15곳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해오고 있습니다. 물론 후쿠시마 인근 일본 수산물 수입을 막은 것은 비단 한국뿐만 아니었습니다. 후쿠시만 원전 폭발 당시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국가는 무려 55곳이나 됐습니다.
일본은 이 같은 수입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후쿠시마를 비롯한 자국산 수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려는 부단한 노력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한국을 상대로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라는 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13개국은 여전히 방사선 노출 등을 이유로 여전히 빗장을 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후쿠시마산 우럭에서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돼 전량 회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일본이 또다시 자국산 수산물 수입규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배경은 마쓰노 관방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달부터 한국에서도 RCEP이 발효된 데 따른 것입니다. 비록 간접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도 RCEP가 발효되면서 일본과 FTA를 체결한 효과가 생긴 것을 중단된 자국산 수산물 수입 재개로 연결시키려는 심산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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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지난해 12월 3일 비준서를 아세안 사무국에 기탁했고, 협정문 규정에 따라 60일 이후인 이달 1일부터 발효됐습니다. 이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17개 국가 및 지역과 FTA를 맺고 있지만, 이번 RCEP 발효로 기존 FTA보다 자동차, 철강 등 주력 상품의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망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직접적인 FTA 체결을 위해 오래 전부터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양국간 특유의 경쟁의식에다 지난 2019년 7월 당시 아베 정부가 전격적으로 단행한 반도체부품 수출규제로 인해 이른바 ‘한·일 FTA’ 체결은 더욱 요원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RCEP를 통해 간접 FTA 체결 효과가 발생하게 된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 금수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원칙”이라며 여전히 완강합니다. 특히 또다른 메가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관련해서도 협정 가입을 위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수입금지 조치를 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의지를 꺾지 않는 한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서 수입을 재개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