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경찰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보완 수사 요구

분당경찰서, 지난해 9월 이재명 불송치 처분
법조계선 검찰의 '시간 끌기' 전략 비판도 나와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얽힌 ‘성남FC 후원금 사건’이 다시 경찰로 넘어갔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8일 “수원지검의 지휘를 존중해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전날 부장검사 전원이 참여한 부장검사회의 등을 거쳐 해당 사건에 대한 성남지청의 보완 수사를 지휘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수원지검의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순천지청장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청의 수사는 바로 대검찰청으로 보고하고 사건에 따라 대검 반부패·강력부, 공안부, 형사부가 직접 지청의 수사를 지휘한다”며 “지검은 산하 지청 사건을 부장회의를 거쳐 지휘할 수 없고 지금까지 지휘한 적도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같은 이례적인 수사지휘로 인해 일각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 부담을 느낀 검찰이 시간을 끌기 위한 전략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특히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보완 수사를 맡긴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2014∼2016년 성남시장이자 성남FC의 구단주로 있던 이 후보가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것이 골자다.

앞서 분당서는 2018년 6월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9월 수사 3년3개월여 만에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다. 하지만 이후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성남지청이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건을 지휘하던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사의 표명 글을 올리면서 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졌다.

박 지청장은 경찰에 보완 수사 요구 내지는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박 차장검사와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하고 성남지청의 위임·전결 규정을 수정하는 등 수사를 의도적으로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팀은 성남FC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미르재단 후원과 유사해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했으나, 박 지청장은 이를 묵시하고 수사 검사를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박 지청장은 수사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해당 검사와 2시간가량 독대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