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A-한강을 살리자①] 보이지 않는 오염, 한강이 병든다

비점원 오염 한강 오염의 60% 차지
비료 및 농약 유입으로 인한 수질오염
환경부 비점오염저감 예산, 물관리 예산의 1%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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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군 만대천이 2020년 6월 비가 온 후 인근 고랭지밭 토사 유출에 따른 탁수 유입으로 황토빛을 보인다. / 제공=임경재 강원대 교수

한강은 수도권 시민 2000만명의 식수원이며 여가를 즐기는 곳이다. 상류 지역 강원도·충청도 시민들에게도 중요한 환경이다. 하지만 가장 맑아야 할 한강 상류 일부 지역에 수질오염 영향이 큰 비점오염원들이 존재하며 대책은 미흡하다. 아시아투데이는 한강수계 상류 수질을 오염시키는 비점오염원 실태와 예산문제, 고랭지밭 토사·비료유출 현황, 폐광 갱내수·침출수 영향, 환경부와 산업부 간 토지매수·갱내수 대응 비협조 현상과 대안 등을 조명하는 ‘한강을 살리자’ 기획을 6회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투데이 이준영 기자 = 한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의 60%가 비가 오면 도시·농지·도로 등에서 불특정 경로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다. 하지만 대응 예산 부족과 정부부처 간 비협조로 비점오염원에 따른 수질 오염과 수생태계 파괴가 지속되고 있다.

15일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8년 총인(물 속 인의 총량·TP) 기준 한강의 비점오염원 배출부하량은 하루 15.3톤으로 전체의 63.4%를 차지했다. 한강 오염 원인의 60%가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한 것이다. 4대강 기준으로는 수질오염에 대한 비점오염원 영향이 70%로 올라간다.

비점오염물질은 수생생물이 살 수 없게 만들고 수생태계를 파괴한다. 토사는 수생생물의 광합성·호흡·성장·생식에 장애를 일으키고, 제초제·농약은 먹이사슬을 통해 생물농축을 일으켜 어류·조류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비료에서 나오는 인을 비롯한 영양염류가 강으로 유입되고 녹조가 번성할 경우, 물 속 산소 부족과 어류 폐사 등으로 인한 수질 악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흙탕물과 녹조는 수돗물 정수처리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된다.

특히 녹조 독소는 사람의 간과 생식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달 이승준 부경대 교수와 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동강과 금강물로 재배한 쌀·배추·무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은 프랑스 생식독성 기준보다 2~4배 높았고, 쌀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간 독성 기준치를 초과했다.

비점오염원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긴 장마·폭우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커졌으며 아스팔트 등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는 ‘불투수면적’ 증가로 비점오염물질의 하천 직접 유출도 늘고 있다. 또한 ‘퇴액비’ 과잉살포로 우리나라 토양의 인·질소 양분수지는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최상위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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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기준 대권역별 배출부하량 /출처 = 정부 제3차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2021-2025)

실제로 한강수계 곳곳에는 강우시 비점오염원이 대량 발생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2020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모니터링·평가 보고서’를 통해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의 경우 6월 29일과 7월 1일 사이 인근 고랭지 밭에서 강우로 쓸려 내려온 토사와 비료로 부유물질·총인 모두 환경기준 상 가장 열악한 단계인 ‘매우 나쁨’으로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한강수계 다른 고랭지 밭 인근 하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이런 심각성에도 정부의 비점오염원 관련 대응은 미미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2020년 환경부의 비점오염저감사업 예산은 688억원으로 물환경 예산 1조6000억원 대비 4.3%, 물관리 관련 예산(상하수도·수자원·물환경) 14조8000억원 대비 0.46%에 그쳤다. 이는 2021년 609억원, 2022년 513억원으로 더 줄었다. 한강수계 상류 수질개선에 쓰이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중 비점오염저감사업 재원도 2016년 2%(95억원)에서 올해 0.98%(52억원)로 반토막 났다.

부족한 재원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대응으로 인한 비점오염 발생으로 이어졌다. 강릉시 송천 유역은 2018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비점오염저감시설·비점오염물질측정망 모두 없고 모니터링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원도 비점오염원관리지역에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 중 예산 부족과 관리 미흡으로 기능을 잃은 시설도 2021년 기준 167개에 달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상류의 비점오염원이 본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영향으로 비점원오염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이형 공주대 교수는 “고랭지 밭 탁수 문제는 한강 본류에도 영향을 준다. 몇 해 전 집중 강우로 탁수가 팔당까지 도달했는데 여기에는 인·질소 등도 포함돼있었다”며 “현재 한강에는 녹조 발생이 많지 않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폭우로 비료의 인·질소 유입이 늘고 수온이 올라 추후 녹조 발생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비점원오염 : 광범위한 배출경로를 갖는 불특정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폐수배출시설·하수발생시설·축사 등으로부터 관로 등을 통해 일정한 지점으로 배출돼 관리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원오염원과 달리 도시·도로·농지 등 토지에서 빗물과 함께 불특정한 경로로 배출되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운 특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