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인상추진...다각적 방안 모색

농어민 공익수당, 전남도 내 22개 시군 상호협의로 동일금액책정해야
지자체 개별추진은 법령에 따라 불가

전남 순천시 청사 전경.

전남 순천시는 농어업이 가진 공익적·다원적 기능 증진 및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인상 의지를 13일 밝혔다.

다만 실제 실행을 위해서는 넘어서야 할 벽이 높은 상황이다. 우선 전남도 내 22개 시군은 전남도와의 협약에 따라 공익수당 인상은 상호 협의로 결정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자체 개별 추진은 관련법령에 따라 불가한 상황이다.

농민회 등 농민단체에서 청구한 전남도 공익수당 현행 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의안으로 상정됐으나, 도 농수산위원회에서는 22개 시장·군수의 명시적 의견청취 결과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전남도에 요청한 상황이다. 공익수당은 도비 40%, 시군비 60%의 재원으로 지급되고 있기에 인상을 위해선 전남도의 예산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천시는 공익수당의 단계적 인상과 국비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와 유기적인 협의와 중앙정부에 국비 지원을 적극 촉구하면서, 농어민 공익수당의 국가 정책사업 반영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인 순천시는 전국 기초지자체 최초 농업·농촌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홍보영상을 제작해 TV 캠페인 광고 송출을 통해 농업·농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허석 순천시장은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공익수당 증액이 필요하다”며 “순천시는 단계적 증액을 추진하되, 전남도와 중앙정부에 국비확보 등을 적극적으로 촉구할 계획이다”며 증액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