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등 각종 사업 차질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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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윤 당선인이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추가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경호·보안 문제 등으로 인해 일부 규제 적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초고층 건물인 한강변 재개발·재건축 사업,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등은 국방부 청사 인근에서 진행 중이다. 또한 한강로1가 특별계획구역, 삼각맨션 특별계획구역 등의 정비사업도 추진 중이다. 특히 삼각맨션 사업은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이어서 매매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지만 대통령실 이전 유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호가를 낮춘 매물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5층 룰’으로 불리는 고도제한 규제를 전격 폐지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틀을 깬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부동산 업계 등에서 개발의 다양성이 강화됐다며 크게 반겼다. 이 때문에 용산지역도 한강과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향후 개발 기대감이 커졌다. 층수 제한 폐지로 인해 다양한 설계안 구상도 활발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표로 인해 용산지역 개발사업과 집값에 끼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경호 문제에 따른 교통 체증과 자주 열리는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혼잡 가중 등의 현상은 인근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전문가들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지역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과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대통령실이라는 상징적 효과로 인해 주변의 낙후된 건물이 이에 맞춰 정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보면 지역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영향으로 보는 시각의 경우 경호·보안 문제로 인해 대통령실 주변에 고도제한 등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 각종 개발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규제를 받을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고층의 아파트 건립이 속도를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이에 따라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경호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곳이다. 이에 국방부 청사 인근 지역도 고도제한으로 묶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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