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대선에서 득표율 5%가 중요한 이유

5% 이상 득표한 후보자 4명, 선거비용 최대 환급
5% 미만 득표자 8명, 최대 80만유로만 돌려받아

1차 투표가 치러진 10일(현지시간) 투표 장소 앞에 붙어있는 프랑스 대선 후보들의 포스터. /사진=임유정 파리 통신원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1~2위 득표를 한 에마뉘엘 마크롱 현 대통령(27.84%)과 보수파 마리 르 펜 후보(23.15%)가 2차 투표에서 오는 24일 다시 한번 승부를 겨룬다.

이번 대선에서 5% 이상 득표한 후보자는 12명 후보 중 단 4명이다. 2차 투표에서 다시 맞붙을 마크롱 대통령과 마리 르 펜 후보를 포함해 장-뤽 멜랑숑(21.95%)과 에릭 제무르(7.07%)가 5% 이상 득표했다.

현지매체 르피갸로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대선에서의 득표율 5% 달성은 ‘선거비용 환급’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도했다. 5% 이상 득표할 경우 선거비용을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는 2007년부터 프랑스선거자금관리위원회(CNCCFP)라는 독립행정기구가 각 후보들의 지출 명목을 감시해왔다. 이 위원회는 특히 선거자금이 올바르게 쓰이는 지와 펀드가 정당하게 모금됐는 지를 확인한다.

프랑스선거자금관리위원회에서 설정한 1차 투표의 선거비용 상한선은 1685만유로(한화 226억원)며, 2차 투표의 경우엔 2250만유로(한화 302억원)다. 각 후보자들은 선거가 끝나고 2개월 후 온라인에서 선거비용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5% 이상 획득한 후보 4명은 800만유로(107억원) 또는 선거비용 상한선의 47.5%까지 환급받는다. 이에 반해 득표율이 5% 미만인 후보들은 선거비용 상한선의 4.75%인 80만유로(약 10억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녹색당의 야닉 자도는 600만유로(80억원)를 위원회로부터 돌려받을 예정이다. 녹색당 비서관인 줄리앙 바유는 트위터를 통해 “만약 이번 대선에서 야닉 자도에게 표를 던진 국민들이 인당 3유로씩만 녹색당에 기부해 준다면 모든 선거비용이 해결될 것”이라며 녹색당이 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4.79%의 득표율을 보인 발레리 페크레스는 지출한 선거비용 중 700만유로(94억 원)를 환급받지 못할 것이라며 공화당(LR)에게 큰 위기라고 전했다. 페크레스 후보는 공화당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모금으로 재정적인 도움을 줄 것을 호소했으며 개인적으로도 500만유로(67억원)의 빚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페크레스는 지난 대선 후보들의 자산 공개에서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했다고 밝혀진 바 있다. 그는 남편과 함께 주택 3채와 토지·소장품 등 총 970만유로(약 131억원) 상당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