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송금 등의 선불충전금 보호 위해 은행에 전액 예치·신탁하는 법안
|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사, 선불전자금융업자가 사전에 지급받은 선불충전금을 전액 은행 등에 예치·신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의원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자금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단체 등이 금융위원회에 금융거래 분야의 표준 약관 제·개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청약증거금이 투자자예탁금에 반영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이 투자자로부터 받은 청약증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해 얻은 이자수익을 포함한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금융업이 나날이 고도화되는 만큼 다양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양산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내실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