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 장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특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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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강원도 원주시에 있는 강원디지털헬스케어 특구를 방문해 이같이 밝히며, "규제 때문에 데스밸리가 생긴다. 무조건 네거티브로는 풀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성 바이오닉스 대표는 "의료장비 중 심전도 등 비대면 의료 장비를 개발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었으나 허가받지 못했다. 소형화되고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의료장비 개발 지원 사업에 대해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했으며, 최두아 휴레이포지티브 대표는 "결국 규제만의 문제는 아니다. 의사협회, 약사협회 이해당사자, 회사, 이해관계가 잘 풀리지 않으면 규제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강원도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원도는 가지 않았던 길에 대한 두려움을 규제특구로 경험하고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장이다. 강원도 내에서 좀 더 혁신적인 모델들을 만들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노범석 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장은 "강원도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으로 전체적인 성과는 10개 기업이 참여해서 2019년 대비 매출이 48억원에서 7배 성장한 3347억원이다. 수출도 76만 달러에서 현재 229만달러, 고용수도 44명에서 141명 3배 이상 증가했으며 기업유치도 8개에서 32개"라며 "규제자유특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 차원에서는 전액 도비 15억원을 투자해서 강원도형 비대면 의료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앞서가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례지정 지구에서 사업 인허가는 중기부가 하더라도 이 특정한 존에서 규제자유특구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관련 부처가 동의한다면 레퍼런스가 돼서 해외에 가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내 보완사항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며 "홍보나 방송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이 드는 부분 같은 경우 산업군이 많기 때문에 책임감 있게 하겠다는 말은 못하겠다. 기업들 하나씩 소개하는 짧은 영상들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신구의 갈등은 꼭 산업이 아니어도 있었던 거라 어떻게 넘어가느냐가 문제인데 하나도 풀 수 없다. 전부 풀어야 한다든가 아니면 인정해야 할 부분부터 조금씩 준비가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 보건복지부와 중기부가 고민을 많이 가져가야 할 것 같은데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개인적인으로는 비대면 의료는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방향이다. 기존 의료 쪽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동의되는 부분이라면 의료 사각지대가 많다. 꼭 굳이 사각지대 아니더라도 의료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양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혜택 차별화 부분부터 도입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수출은 수출대로 투트랙으로 지원하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