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제공 갑질’ 檢, 네이버 불구속 기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경쟁사 카카오에 정보 제공 못하도록
공정위, 시정명령과 10억3200만원 과징금 부과…지난달 압색

/박성일 기자

검찰이 부동산 매물정보와 관련한 갑질 혐의로 네이버를 재판에 넘겼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남용으로 인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식회사 네이버를 불구속 기소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사인 카카오에 제공하지 못하는 조건을 걸어 계약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한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네이버의 이 같은 행위를 포착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업체(CP)와 제휴해 매물정보를 제공하던 와중에 카카오가 비슷한 사업모델을 희망하며 제휴 업체에 접근한 것을 알고 재계약 조건을 바꿔 카카오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고 판단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네이버 내부 의사 결정 과정 등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