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갑질 의혹' 관련 관계자 증인 채택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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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는 '동의의결' 처분을 받고도 이행사항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네이버가 받고 있는 만큼 네이버의 설립자인 이 GIO가 국감에서 이 부분을 해명해야 한다는 취지의 서한이다. 최 의원의 서한에 다수의 의원들이 호응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GIO가 국감장에 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이 GIO의 국감 증인 채택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보냈다.
최 의원은 서한에서 "동의의결 제도의 목적은 사업자가 스스로 타당한 시정 방안을 제안하면, 공정위가 사업자의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함으로써 경쟁제한 상태·거래질서 등을 보다 신축적·합목적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한 공정위의 이행점검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이 동의의결의 이행점검 부분들을 살펴본 점을 언급하며 "공정위가 목적에 부합한 동의의결 이행사항을 점검하지 않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행사항 자료도 확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를 기업들이 악용하면서 불공정행위 면죄부로 이용해 왔다"며 "동의의결 1호 사업자였던 ㈜네이버 및 ㈜다음은 소비자 후생제고 및 관련 사업자 상생지원 사업을 제안하고 이를 시행했지만,세부 집행내역을 확인해보니, 자신들의 사업 확장과 경쟁력 강화을 위해 사업을 추진했다. 동의의결 취지에 맞지 않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과거 네이버가 동의의결을 신청할 당시 이 GIO의 발언을 소개하며 증인 채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 GIO가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소비자 후생을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동의의결 당사자인 네이버 대표를 증인 신청해 관련사실을 듣고자 했다"며 "하지만 채택이 제한돼 의혹과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종합국감에서는 해당증인 채택이 이뤄져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 차원에서 '소위'를 구성해 동의의결 제도가 취지에 맞도록 작동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정무위의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갖고 흥국생명 설계사들의 '갑질 의혹'을 지적하며 흥국생명 관계자들에 대한 증인 채택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앞서 금융위·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밝혔듯이, 설계사들에 대한 흥국생명의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며 "하다하다 볼펜 한 자루, 회식비 한끼까지도 설계사들에게 떠넘기는 기업이 이제는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겠다고 기존 설계사들을 해촉하는데, 국회에서 이 과정을 반드시 따져물어서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