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은행·BTB 협약 시 기보 팩토링 제도 등 모색해야"
이영 "조만간 주요 시중은행장들 만나 업계 이야기 관철"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
이영 "조만간 주요 시중은행장들 만나 업계 이야기 관철"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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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 있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금융 애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물가가 오르고 환율도 고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환율까지 올라 중소기업의 고통이 심하다. 현장에 가면 아무 것도 한 게 없는데 금리가 오른 것만으로 기업 신용등급이 떨어져 여신 규모가 점점 작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12월은 중소기업은 매출 마감으로 심리적 압박을, 소상공인은 경기 위축에 하루하루 애타는 일이 많다"며 "오늘 간담회는 구성원이 이례적이다. 협회장, 현장 기업인, 대표성 있는 기업인들, 산하기관 기관장들이 다 왔다. 지금 경영환경이 녹록치 않는 상황을 넘어 충분히 위기이고 위기가 도래할 수 있다. 간담회이지만 작전회의 준하게 서로가 실상에 대한 얘기와 어떤 것 들을 중소기업이 준비해야 하는지 말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부는 코로나19가 끝나고 3고(高)가 시작되면서 내부적으론 복합위기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만기연장, 상환유예, 새출발기금 30조원 마련해 발표했다. 이정도에서 충분히 완충되면 좋은데 신규 대출은 커녕 만기연장에 대한 걱정, 주변이 잘돼야 하는데 힘들어서 주저앉는 기업이 생겨 대금을 받는 게 원활하지 않아 현장에서 애로가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기본적으로 어떤 걸 우선적으로 중기부에서 준비해야 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려움이 이어질 걸로 예상돼 힘을 합쳐 돌파해야 한다. 중기부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부처와 조만간 주요 시중은행장들을 만나는데 업계 이야기를 듣고 관철시킬 수 있는 건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상환유예와 대출 시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며 "복합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필요하다. 대환대출 관련해 가게대출이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장은정 장은에프앤씨 대표는 이날 "최근 환율 급등으로 인한 환차손이 발생했다. 구매기업과 계약 후 납품시점의 환율은 대기업, 중견기업은 전혀 반영이 안되고 있어 중소기업이 손해를 모두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매기업에서의 BTB(기업 간 거래) 구매자금 결제 시 구매기업의 부도와 도산처리가 됐을 때 판매기업에 상환책임이 있어 중소기업의 연쇄적인 부도와 경영악화가 진행됐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의 팩토링과 신용보증기금의 매출채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많은 기업들이 잘 알지 못해 활용도가 저조하다. 은행과 BTB 협약 시 기보의 팩토링 제도와 신보의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의무적으로 고지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재원 고피자 대표는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해 환율 문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으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돼도 기보·신보에서 보증해주는 금액이 원래 정해져있는데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계획했던대로 지원이 안된다"며 "예를 들어 아기유니콘, 예비유니콘 사업을 할 때 사업에 선정되면 기보·신보에서 보증을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해 실제로 그 보증을 못 받는 게 대부분이다. 스타트업들에 대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면 자금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