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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 및 저성장 시대 도시·군기본계획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착수한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회는 내년 6월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국토부는 연구 결과를 반영해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한다.
국토부는 거주인구를 중심으로 한 계획인구 추정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계획인구는 향후 20년간 도시의 인구변화 전망치로 토지개발물량을 산정하고 기반시설과 주거·교통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된다. 여기에 통근 등으로 인해 왕래가 잦은 생활인구 개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인구가 감소하거나 쇠퇴하는 도시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도시유형을 마련해 유형별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현재 인구·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과 정체 또는 감소하는 성숙형·안정형으로만 분류돼 있는데 이를 바꿔 시대에 맞는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장래 개발이 가능한 토지 물량인 시가화 예정용지를 5년 단위로 단계별 배분하는 제도는 이번에 폐지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미개발지역을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해 개발 가능한 시가화 예정용지를 단계별로 배분하면 새로운 개발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없어서다.
이와 함께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을 도시계획에 시범적으로 접목할 지방자치단체도 선정키로 했다.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내년 4월까지 6곳의 실증 도시를 선정해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적용해 도시계획을 수립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