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민노총 반국가적 불법행위에 깊은 우려”

민노총 구태 언급하며 비판 성명서 내

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서헌제 목사

교회법을 연구하고 사회적 이슈에 맞서 개신교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회법학회가 최근 논란이 되는 민주노총(민노총)의 반국가적 불법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가입 근로자가 1백만 명이 넘고 금속, 건설 등 산업노조뿐 아니라 공무원, 교수, 언노련, 전교조 등 중요한 노조를 거느리고 있는 최대 노동조합연맹이다. 최근 민노총은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들과 접촉하고 이들의 지령을 받고 지하조직을 구축하려 했다는 혐의로 국정원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런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민노총의 지도하에 이른바 노동 투쟁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불법과 뗏법, 건설 현장에서의 횡포와 불법행위가 자행돼 왔지만 역대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그 누구의 제지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윤석열 정부가 새해 들어 노동 개혁을 국정의 제1과제로 삼고 본격적으로 대응하려 하자 이들은 '노동 탄압' '공안정국의 회귀'라는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근로자 폭행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 소속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건설사에 대한 폭력 △회계 감사 의무 위반 △ 근로자의 삶과 관련 없는 과도한 종북 구호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민노총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법학회는 "이러한 민노총의 불법과 횡포에 대해 국민 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절반 정도가 최우선 개혁 과제로 노동 개혁을 꼽았다. 노동계의 구태들이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극렬하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라며 "민노총이 조합원이 낸 조합비를 가지고 북한을 추종하고 대한민국의 합법적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투쟁을 일삼는 것에 대한 우리 기독교는 국민과 함께 깊은 우려를 하고 그 실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개선되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